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자연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및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면서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해마다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지하시설 침수 취약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에 비해 한반도는 1.4°C 상승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기후 환경 변화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전 세계 평균 0.18cm 상승 대비 한반도 주변은 0.19cm 상승하여,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우리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다. 이 참사로 인해 14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유사한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송 지하도 참사는 당시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최초 보고 후 30분 뒤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까지 밀려왔을 때까지도 안전 책임을 맡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고도 광역지자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적인 대응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 역시 관련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홍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즉각 통제하지 않았으며, 경찰 또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실제 현장 출동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은 참사 발생 이전의 준비 부족을 명확히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예를 들어,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거나,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홍수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 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숙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은 지하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침수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2050년 이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의 중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의 지상화,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 또한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및 보강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고 그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하며, 재난 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의 수립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 주요 재난 관리 대상 시설로는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 도시설, 하수 저류 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포함된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역시 매우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분명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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