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 확산을 막고 수사에 착수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그동안 분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에 그쳤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 노력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주로 상담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범행 예방 및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만의 단독적인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범죄 차단 및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이 구축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국제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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