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는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비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역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단지별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지역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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