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비를 다시 촉진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평균 사용액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상생페이백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환급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다시 녹이는 데 있다. 특히, 작년 동기간 대비 소비를 늘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당장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여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가 10월에 최대 10만 원씩 환급되는 방식이다. 이는 마치 “더 쓰면 더 돌려받는” 구조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상생페이백은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 소비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를 보여준다. 물론, 배달앱 등 일부 사용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결제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페이백의 혜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더욱 확장된다. 온누리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숨은 장점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사용처 확보는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상생페이백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넘어,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민생회복 지원 사업이다. 소비자는 늘어난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활력을 되찾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상생페이백의 성공적인 적용은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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