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공식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은 새 정부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은 취임 직후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집권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했다. 이 추경의 핵심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이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 7월 말 기준 53.1%라는 높은 집행률은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가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경 편성과 더불어 새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민생 회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원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택지 개발 방식을 LH 공사의 택지 매각에서 직접 개발 및 시행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111.4)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회복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미래에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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