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지역 소멸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 서비스 저하, 나아가 국방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실제로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인구가 3만 7370여 명에 불과하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 결과 16년 후 기능 소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 내에서만 5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은 학령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제도 적용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한 벌칙 규정 강화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설 및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기업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롯데 그룹의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책은 조직 내 동료들이 대체 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사회적 동참이 요구된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 특히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기업 문화 개선이 맞물려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이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롯데그룹 사례처럼 육아휴직 의무화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들고,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 증가는 엄마의 사회 진출 활발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만 5900명에 달한 수치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이라는 삼각 편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은 특정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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