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환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이 한국 앞에 놓여 있다. 기존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등,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을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닌 ‘이익’에 기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중 관계 회복과 미·중 대화 중재 또한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현재 북방 지역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놓인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기에, 국민들이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를 통한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더욱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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