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4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가계 소비지출의 지속적인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361만 원에 머물러 있는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가계 소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에는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0.5%p)와 수출(-0.3%p)이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황폐화된 데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크게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부정적인 비율을 앞서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민주권정부라는 표방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침체된 한국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방치하며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지난해 46% 이하로 떨어진 상황을 타개할 중요한 정책적 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연 기준)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이 감소한 가계 소비지출은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가계 희생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개인 소비지출을 회복하고 21세기 이후 최고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미국이 가계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춘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한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시적 소득’에 불과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며, 규모의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일정 비율의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층이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가 16% 인상된 반면,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하는 바탕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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