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지역 기능 소멸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경쟁력 약화, 사회 서비스 질 저하, 나아가 국방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인구가 3만 7370여 명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 결과 16년 후 기능 소멸이 예상되어 사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만 50곳에 육박하는 상황은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올해 전국적으로도 49개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를 앞두고 있어, 저출생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삼위일체로 협력하여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처벌적 요소보다는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기업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롯데그룹의 사례처럼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은 조직 내 동료들의 육아 지원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업 문화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단순히 가사와 육아의 분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며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로 남성 40.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률은 20%로 남성 4.5%에 비해 현저히 높아 남성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롯데그룹과 같은 기업의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 시행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족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아빠 육아 참여가 늘어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여성 경력 단절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안보 전반에 걸쳐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단 하나의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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