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장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낡은 규제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조달청은 이러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현재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완료된 과제들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20개 과제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31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조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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