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지체될 경우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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