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고심을 반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65년에는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세율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되었으나,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인하 조치를 원상 복구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이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소득 구간별로 14%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역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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