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는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그러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내년 4월에서 앞당겨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또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안에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공급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는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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