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고조되고 지구적 도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현 국제사회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된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다양한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유엔 업무를 다룬 외교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이번 유엔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안보리 의장국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고 비상임이사국이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의장국을 맡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률적으로 드문 기회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차례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 총 6회의 의장국 기회를 가졌지만,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최초의 사례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 개막 후 첫 1주일간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간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무대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국내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던 유엔 연설이 한국의 국제 위상 상승과 함께 점차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은,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지점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올해 말 한국의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 후에나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안보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던 주제가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총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가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 구축과 지구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오늘의 한국 국익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