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피해자 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및 주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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