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 중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재기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물이다.
기존 소상공인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점을 인식한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 속에서도 한계 상태를 지속하며 부실이 확대되거나,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영 진단은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강화’와 ‘안전망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 필요성을 인지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 연장 등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도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재창업 지원 또한 강화되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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