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오히려 ‘독수공방’ 신세로 전락하고, 과거 활기가 넘쳤던 원도심은 ‘귀신 나올지 두려운’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사에 비해 생태계 구축에 뒤처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각종 정책 발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내놓을 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 현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먼저, 지방 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 시 지역 젊은 세대의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간과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실패했다. 맞벌이가 보편적인 젊은 부부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혁신도시로 발령 나더라도 배우자의 일자리가 없으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결과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공급하면서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부산과 창원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 간에도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교류가 어려운 ‘마음의 거리 500km’가 형성되는 것은, 지역 간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패의 단적인 예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것 역시 생태계 분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에서 뒤처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태계’의 부재가 지적된다.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등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P(지적 재산권)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지는 등 삼성전자가 TSMC의 견고한 생태계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미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은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애초에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마치 건강한 생태계가 서로 다른 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고, 에너지와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생존력을 높이듯이, 정책 역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선에서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로 돌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절박함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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