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해온 국가 비전 마련 작업의 결과물이 공개되었다.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국정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로 집약된다. 이 발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과거의 산업화 및 민주화 시대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이 배제된 정치와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 구조는 ‘두 국민’으로 나뉘는 국가 현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기간산업의 위기로 경제 성장의 축이 흔들리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심화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의 불안정성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급변하는 21세기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 강화 및 평화 번영 의제 선도라는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21세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경청’을 바탕으로 생각이 다른 집단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공정’을 핵심 원리로 삼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추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한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통해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여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실용 외교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거쳐, 이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 꽃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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