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중·러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 또한 급변하면서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난제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무역 관세 압박 등 기존의 난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과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 문제 등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큰 사안들이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기에 단순한 이념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미·중 대화 중재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필수적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으로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긴장으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내부적인 통합은 대외 위기 극복의 핵심 요소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또한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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