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정부가 추진하는 석탄발전 폐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정 전력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 전력 전환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폐지가 예정된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각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춰 다른 일자리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히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며,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되어 지역 경제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닌,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이후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대규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석탄발전 폐지라는 도전적인 과제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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