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방증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이었으며, 이 중 49개 군이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71%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지역 내 군들의 사업 신청을 독려하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실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도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