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매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체 위반 사례의 51.7%를 차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행위,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 위반 사례의 48.3%를 차지하는 명시의무 위반이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와 필수 정보 누락은 청년 구직자나 대학생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데 큰 혼란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년층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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