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진료비와 고령화 심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보험료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준비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들었지만, 인상 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추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17.7%의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사용했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병원과 같이 수요가 부족해도 공급 유지를 위해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강조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기존 급여 강화 정책들이 지출 증가를 고려해 왔다는 점에서, 지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논리이다.
문제는 현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낸 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폭의 인상을 야기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 자녀들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5년 전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일 것이다. 준비금이 많다 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가 불확실하거나 정체된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는 낙관적이지 않다.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는 필수적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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