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을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시키며 심각한 침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인 현장 운용을 통해 미래의 재난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 증가는 이미 일상화된 현상이 되었다. 극단적인 집중호우는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하 시설물의 취약성은 이러한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50년 이후 전 세계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은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침수 대비 설비의 전반적인 미흡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에서 1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우기마다 유사한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오송 지하도 참사의 경우,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거나 자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 역시 수차례 홍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받았으나 현장 출동 여부는 불확실하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으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폭우와 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도로 시설 등 주요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하고,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집중으로 인한 침수 취약성 증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 및 운영과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침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미리 준비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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