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온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은 분단이 단순한 지리적 분리가 아닌,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었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과거 동양 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와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진단에 기반한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단순히 외부적인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은 종종 독재 정권의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반대로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은 경제 발전이라는 ‘꽃’이 피어나기 위한 튼튼한 ‘땅’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 환경의 변화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의 원칙 하에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역대 모든 남북 합의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 당시에도 보수 정부 하에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같이,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러 관계 강화 움직임 속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 메시지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통해 긴장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가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