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기저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의미 있게 소비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과거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과 같이, 단순한 소비 행위에 ‘기대감’이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탈세 방지와 같은 사회적 효과까지 노린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여러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상생소비복권’과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소비를 권장하는 것을 넘어, 소비 행위 자체에 ‘당첨’이라는 흥미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정책은 1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했으며, 오는 9월 말에는 2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증가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 증대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생페이백과 연계하여, ‘상생소비복권’은 또 다른 형태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 2등부터 4등까지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상생소비복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동네 식당,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소비가 복권 응모 자격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기대’와 ‘흥미’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비를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행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이 어차피 해야 하는 지출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국민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함께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