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의 복합 작용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이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했으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소극적이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줄이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축소시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이라는 기조 아래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높은 가계부채이지, 정부 부채의 과도함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며,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이는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