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추진한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역시 위축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적 전환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부재하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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