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횡행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나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설정하고, 관련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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