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한미 무역 협상이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 합의를 통해 한국은 일본, EU 등 주요 제조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15%)를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과거 어렵게 구축된 경제 협력 템플릿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아 향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협상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공간축에서의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했던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추가적인 개방 시 경쟁국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어려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그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 전 자유무역 비판 광고를 게재했던 시기부터 이어져 온 숙원 사업의 달성이자,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에 편입시키며 중국 거대포위 구상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말’이 되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예고한다. 한국은 ‘15% 클럽’ 회원으로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국가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한미 동맹 2.0’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향방이 한국보다는 미국 내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가 트럼프에게 미칠 악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는 8월 말 이후,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 또한 면밀히 지켜보며 재협상 가능성과 요구 사항 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 체스판에서 한국은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동아줄이 제조업임을 입증한 만큼,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건실한 내수 진작과 더불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가 핵심 과제다.
‘15% 클럽’ 안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나서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