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현재 직면한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축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점은 정부가 재정에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적 과제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재정 축소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있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으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추진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와 녹색금융 지원으로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며,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능력 강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이 없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2026년 예산안의 제안은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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