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에 전격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단순히 통상 문제를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을 재정립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며 양국 간 산업 동맹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확장을 위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다. 이 투자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며, 미국 역시 자국 내 제조업 복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 및 교류 등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 조선업은 LNG선,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해운 및 국방 수요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는 양국 간 ‘해양 동맹’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 해운산업 재건, 군수용 선박 확보, 탈중국 해상물류 확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도 고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상호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3500억 달러 투자 중 상당 부분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거점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해소는 투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IRA, CHIPS Act, 바이오 전략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와 대응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 확보와 정책 우대 혜택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다.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분야를 개방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국내 농업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 승리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농산물 시장의 미개방은 국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향후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식량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양방향 가치 사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노동력, 자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향후 안보, 기술, 산업 정책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맹의 경제적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