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인재’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손에 달려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고 확보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그리고 극한의 경쟁을 통해 ‘모노칼라 인간형’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돌파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전에 없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상과는 거리가 멀다.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이러한 인재들은 <분산과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실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재 부족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산업 구조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있을 뿐,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득 불균형 심화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이유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급여, 그리고 비상식적인 업무 강요 등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조건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기본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하고,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생활비 지원까지 약속한 것은, AI 기반 산업 대전환의 성공이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결별’이 절실하다. ‘AI 전사’가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의 산물이 아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AI 교육을 받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 소득 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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