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제안을 통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EU의 새로운 TRQ 도입 제안은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철강 시장으로 확산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U의 제안대로 규제가 확정·시행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 기업들은 급격히 축소된 쿼터 물량과 인상된 관세율로 인해 EU 시장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규제가 비교적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EU의 새로운 TRQ 도입 제안에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비롯하여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맞춤형 지원책 수립, 반덤핑 등 통상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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