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을 포함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의 규제 강화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당분간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 철강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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