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보훈 정책을 전면 강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약속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전국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보훈공단은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부상 및 질환, 그리고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공단은 현재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앞으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보훈은 유공자의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다. 오성규(101세) 애국지사와 이석규(100세) 애국지사의 사례처럼,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 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보훈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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