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헌법 제1조와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광복 80년을 지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발전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의 행복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이 제시되었다. 21세기의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분열된 현 시대에 필수적이다. 또한, ‘공정’의 원리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실용’에 기반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과 막스 베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경제,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안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5대 국정목표의 달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역사적·미래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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