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경기 침체 속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계 불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단계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어,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정책의 핵심 목표를 반영하여 엄격하게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정책은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들은 추가 소득을 즉각적인 소비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는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신속하게 소비에 나서도록 유도하여,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내수 경제의 즉각적인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필요하다. 경기 침체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상인을 위한 업종별·규모별 할인율 세부 조정,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 등 다른 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도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연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효과를 더욱 증대시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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