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곧 한국 사회 안팎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언을 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간의 분단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를 지양하며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국내적 과제 해결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앞서 제기된 분단 체제와 국내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대통령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복잡한 국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와 함께,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며,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가 야기한 국내적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어 일상의 안전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복합 위기 시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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