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일부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건설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중 건설투자 부진은 외부 요인보다는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문제의 근원은 90년대 초반 이후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충격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며 발생했다. 당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및 해외 이전 등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했다. 결국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1991년 10.3%에 불과했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지난 30년 이상 충격 발생 시마다 가계에 고통이 전가된 결과는 참혹하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억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동원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지난 30년간 가계 소득은 1139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시대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침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의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은 바로 가계소득의 억압이며, 이에 따른 가계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시키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1회성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이라 불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며, 이때 생산된 결과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 몫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를 개인 몫으로 분배한다. 세금 형태의 사회 몫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거나 사회 유지·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사회 몫의 규모와 분배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 몫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이는 1원1표 원리가 작동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심화는 불가피하며,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은 곳에서는 경제 활력이 상실된다. 상극적이면서도 상생해야 하는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의 균형 속에서 현대 사회는 진보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사회지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는 31.554%로 가장 크며, OECD 평균은 21.22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OECD 평균 대비 5.903% 포인트 부족하다. 이는 2024년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약 15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부족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대다수를 구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급여생활자의 35%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 상황에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표면상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소득 상위 0.1%가 1인당 1억 1479만 원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하여 공제 혜택마저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약 110조 원이 넘는 세금 공제액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 분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 구축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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