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배경에는 심각한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쿠폰 지급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어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은 쿠폰은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소비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로 소비를 집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쿠팡,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앱에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소비가 대기업 유통 채널이나 온라인 거대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하면, 추가로 얻은 소득이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 승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정책이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며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성장률 둔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이번 추경 집행 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종별·규모별 할인율 세부 조정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회성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등 구조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과 같은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연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다층적인 목표 달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