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력망 여유 문제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제도 도입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과 함께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하여 추진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며,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설정된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될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시행될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농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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