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중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규모화·집적화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농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망에 부담이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부터의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된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지 확보 방식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범 사업이 영농형 태양광의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무 영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대상 마을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