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며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과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가계 부채 증가와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현재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착수 등을 통해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검토하며,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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