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대외적인 통상 마찰 심화 속에서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하며 경제 회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마련된 이번 추경은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이 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는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숙박, 영화,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의 경기 침체를 돌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금융 지원이 확대되며,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를 돕는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 및 단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천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천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에서 0.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 또한 강화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및 소각하여,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경제 취약 계층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경험을 볼 때,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준내구재 및 필수재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억제되었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자발적인 소비 위축 상황이기에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천억 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