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농어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예정된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49개 군이 신청했다는 사실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공감대를 보여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절실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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