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전례 없는 인구 구조 전환기에 직면하면서, 단순한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겼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경상북도 의성군처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곧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사회적 전환의 시점임을 의미한다. 수도권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여온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을 높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은 정책들은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보이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권의 변화에도 단절되지 않는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킨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며, 우리 사회를 공동체로 재설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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