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과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로 인한 가수요 유입 또한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진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 또한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 또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업무용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 착수 등을 통해 서울 4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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