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다각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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