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후에야 관련 정책을 인지하거나 신청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기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장기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데이를 추진하며, 폐업 뒤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하며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을 지속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부실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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